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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은 기존에 높은 금리로 이용하던 대출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금리,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목적
중·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와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
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중·저신용자: 대표(이사)의 NCB 개인신용평점이 919점 이하
- 소상공인: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제외 대상:
- 융자제외업종
- 휴·폐업 상태의 사업자
- 세금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있는 사업자
- 신용정보(신용도판단정보, 공공정보)에 등록된 사업자
3.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채무
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채무가 대상입니다.
- 2024년 7월 3일 이전 취급된 신규 또는 갱신 채무
- 최근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(운전자금)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
- 신청일 기준 적용금리가 연 7.0% 이상인 은행권 또는 비은행권 대출
-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예정이며, 만기 연장이 거절된 은행권 대출
제외 채무: 단기카드대출, 전세대출, 보험계약대출,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 등)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4. 대환대출 지원 조건 및 방식
✔️ 대출한도
- 동일기업당 최대 5천만원 (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천만원 한도)
- 기존 대환대출 이용자는 대출 한도에서 차감
✔️ 대출금리
- 연 4.5% 고정금리
✔️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
- 총 10년 (비거치형 10년 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)
-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✔️ 지원 방식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, 지정된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 및 심사 진행
- 100% 신용대출 (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불필요)
대환대출 취급은행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은행 총 11곳
5. 우대 사항
- 중도상환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면제
- 정책자금 성실 상환 시 신용점수 기준 완화 가능
6.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28일(금) 16시부터 12월 19일(금)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▶️ 신청 절차
-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
-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서 금융권 추천서 발급
-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·접수·심사 및 실행
▶️ 신청 서류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
- 대표(이사)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 등)
- 사업자등록증명
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- 대환대상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
-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(해당 시)
- 사업용도 가계대출 증빙서류(매입대금, 급여지급, 임차료 증빙 등)
법인사업자 추가 서류: 정관, 주주명부, 법인인감증명서 등
7. 주요 유의사항
- 신청 전 기존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 여부 필수 확인
-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 제한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
8. 접수 및 문의처
-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: 1357
- 대환대출 취급은행 각 영업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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