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, 신청자격·절차·서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새출발기금은 2025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핵심 채무조정 지원제도로, 신청 전 준비사항이 상세히 정리되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.
“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꼭 필요한 자격 조건과 서류,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.”
✅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조건
- 지원대상:
- 2020년 4월 ~ 2024년 11월 사업 영위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(휴업·폐업 포함)
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:
-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자
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높은 채무자
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만 가능하며,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조정안 이행에 실패하면 부실차주로 재조정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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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새출발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
✔️ 개인사업자
-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득 증빙 (종합소득세 신고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필요 시: 임대차계약서, 예금잔액증명서 등 보완자료
✔️ 법인사업자
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
- 대표자 신분증 사본
-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
- 소상공인 확인서 (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)
🖥 온라인 신청 절차 (홈페이지 접수)
- 본인 인증
- 정보 제공 동의
- 신청자격 확인
- 채무내역 조회
- 추가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
법인은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사전 발급해야 하며, 미발급 시 신청 불가
🏢 오프라인 신청 절차 (상담창구 접수)
프리랜서, 특수고용직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창구 방문 추천
- 방문 접수 (캠코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)
-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
- 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
- 추가정보 입력 후 접수 완료
📍 캠코 지부 안내
⚠️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
-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(단, 90일 재신청 제한)
- 온라인/오프라인 중복 신청 불가
- 새출발기금은 문자·전화 발송하지 않음 → 보이스피싱 주의 (☎ 1660-1378)
✅ 새출발기금 신청 체크리스트
☑️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조건에 해당하나요?
☑️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없나요?
☑️ 서류는 정확히 준비되었나요?
☑️ (법인일 경우)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셨나요?
☑️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창구 방문 신청도 고려해보셨나요?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도 지원 가능한가요?
→ 아니요.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채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단, 부실우려차주는 신복위 협약기관은 가능하나,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금으로 매입되지 않습니다.
Q2.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조기상환이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동일한 감면율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변경 또는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.
Q3. 카드론·현금서비스 등도 새출발기금 대상인가요?
→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카드론, 카드사용대금,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Q4. 개인회생 중인데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개인회생 절차를 종료하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제도 차이를 고려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.
Q5. 신복위 또는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한가요?
→ 신청 중인 경우라면 절차를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상환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하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.
⚠️ 혹시 이미 신청했는데 진행상황이 궁금하신가요? 아래에서 진행상황 확인해보세요